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338		제출연월일 : 2021.10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(2021. 6. 10. 시행)됨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.(안 제명)

- (현행)「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」→ (개정)「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」

나.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.

라. 지능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.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
마. 지능정보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
바.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9. 6. ～ 9. 2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1건 있음,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2조(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

2.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

3.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

4. 정보자원의 통합, 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

5. 재원의 조달·운용 및 인력확보방안

6.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시장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1.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

2.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

3.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지능정보화책임관

3.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
4.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3.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

제10조(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)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(정보보호)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, 교육, 정보보안 진단, 관리실태 점검 및 정보보안 감사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등

제12조(지능정보화의 추진)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

제13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4조(지능정보화 교육)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·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정보격차의 해소) 시장은 장애인, 고령자 등에게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)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과의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.

제17조(포상) 시장은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등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<관계법령>

□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4조(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보건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, 교통, 물류, 과학기술, 재난안전, 치안, 국방,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(이하 “공공지능정보화”라 한다)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(이하 “지역지능정보화”라 한다)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, 재정,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6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(이하 “지능정보제품”이라 한다)를 설계, 제작,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, 검증절차,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(이하 “대응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

2.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

3.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

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) 법 제8조제1항에서 “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, 지원 및 평가

2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, 조정 지원 및 평가

3.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

4.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
5.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

6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(이하 “정보기술아키텍처”라 한다)의 도입ㆍ활용

7.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

8.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

9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

<부서협의 결과>

○ 부서협의 의견 : 1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감사관	○ 본 건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(‘20.12.10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,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, 데이터센터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설치・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임. 지능정보화위원회의 구성방식, 기능 등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,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①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배제 규정 마련 필요, ② 공정성‧신뢰성‧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, ③ 공정성‧신뢰성‧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함.	○ 반영 - 개별 안건 처리에 있어 위원의 제척.기피.회피에 관한 규정 마련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 성 자

○ 기획조정실  정보화담당관  황 영 순